경우에 따라서 개인 건강이 좋지 않거나, 나이가 많은 경우 경제활동을 통한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할 때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 때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된다면 수천만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월 변제금을 낮추어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.
서면심리 후 기각사유가 없다면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한 비용의 예납명령을 하고, 예납금이 납부되면 신속히 파산선고결정을 합니다.
대표적인 불이익은 공법상 건설엔지니어링업자, 공인노무사, 공인회계사, 공무원, 법무사, 변호사,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. 더하여 사법상 대리인, 조합원, 후견인, 후견감독인, 유언집행자, 수탁자 등이 될 수 없고, 상법상 합명회사,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며, 주식회사,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.
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혜택까지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파산신청 조건, 개인파산 자격, 개인파산 요건, 개인파산신청 조건을 정리해보고 개인파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.
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나, 실제로 면책까지 받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, 채무 연체 등의 기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.
채무자 재산이란 부동산, 전월세 보증금, 토지 등 모두 포함되며, 개인파산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일컫습니다.
쉽게 설명해서 신용카드를 본인 명의로 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, 통장 등 금융거래도 제한이 생깁니다.
진술서는 관할 법원에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것(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)을 부산개인회생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.
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부산 상속포기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는 목록을 앞에 붙이고, 개인회생 목록에 적힌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편철해야 합니다. ▶자료제출목록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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